인스타그램 디엠 고소 가능해 - 음란물, 성추행, 욕설

안녕하세요. 최근 SNS를 사용하여 메시지를 보내는 MZ세대가 늘어나면서 SNS의 부작용이 곳곳에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적으로 비하하는 메시지, 모욕적인 욕설을 하는 메시지를 받았음에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대응하지 못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오늘은 유명한 인스타그램의 디엠을 이용해 음란물을 전송하거나 성추행 발언, 입에 담지 못할 욕설 등을 메시지로 전송하는 사람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스타그램 디엠(DM) 방식

어떤 문제이든 법적인 조치를 하기위해서는 프로그램의 사용 방식에 대해서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확인해보면 나와 상대방만 들어오는 1:1 비밀 채팅방에서 발생한 욕설로 인한 모욕죄 성립요건에 공연성과 전파 가능성을 인정한 사례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인스타그램 디엠 메시지 전송방식도 1:1 채팅방과 같은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범죄 성립요건

음란물 -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에서 메시지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음란물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는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에 해당하는데요. 모욕죄와 다르게 공연성이 성립요건에 포함되어있지 않아 메시지를 보내거나 댓글을 다는 행위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욕설 - 욕설을 하거나 모욕적인 발언을 하는경우 모욕죄에 해당되어 처벌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모욕죄가 성립이 되기 위해서는 공연성과 특정성이 필수적인 성립요건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공연성이란 상대방이 나에게 한 욕설이 불특정 다수에게 알려지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을 공연성이라고 하고, 특정성이란 상대방이 욕설을 하는 대상자가 누가 보아도 `나`라는 것을 사람들이 쉽게 알아차리게 되는 것을 특정성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모욕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공연성과 특정성이 모두 인정되어야 모욕죄로 처벌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음란한 행위 사례예시

인스타그램 디엠 (DM) 고소 가능한 경우 - 음란한 문자를 보내거나 영상, 사진을 보내 내가 메시지를 확인하여 나에게 도달된 경우, 댓글로 성추행적인 발언을 하여 확인이 된 경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에 해당되어 처벌

모욕죄 사례예시

내가 없는 카톡방이나 인스타그램 디엠(DM)을 통해 타인과 함께 나에 대한 욕설을 하거나 명예훼손적인 대화가 이루어진 것을 내가 알게 된 경우 공연성과 특정성이 인정되어 모욕 또는 명예훼손 처벌

대응요령

사건이 발생할 경우 아래와 같이 증거내역을 수집하여야 합니다. 될 수 있는 한 자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의 증거 내역을 수집함으로써 상대방에게 법적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경위
상대방이 보낸 메시지 내용
메시지로 인하여 내가 느낌 감정
사건 발생 뒤 상대방의 언행

고소방법

고소장을 접수하기 위해서는 경찰서에 직접 찾아가 민원실을 방문하여 고소가 가능한지에 관한 상담을 먼저 해야 합니다. 고소가 가능하다면 경찰서에 상주하는 민원도우미를 통해 고소장 작성요령을 확인한 뒤 직접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변호사 사무실에 상담을 요청하여 고소장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들은 꼭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