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인스타그램 디엠 고소 가능해 - 음란물, 성추행, 욕설
안녕하세요. 최근 SNS를 사용하여 메시지를 보내는 MZ세대가 늘어나면서 SNS의 부작용이 곳곳에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적으로 비하하는 메시지, 모욕적인 욕설을 하는 메시지를 받았음에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대응하지 못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오늘은 유명한 인스타그램의 디엠을 이용해 음란물을 전송하거나 성추행 발언, 입에 담지 못할 욕설 등을 메시지로 전송하는 사람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스타그램 디엠(DM) 방식 어떤 문제이든 법적인 조치를 하기위해서는 프로그램의 사용 방식에 대해서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확인해보면 나와 상대방만 들어오는 1:1 비밀 채팅방에서 발생한 욕설로 인한 모욕죄 성립요건에 공연성과 전파 가능성을 인정한..
2022. 12. 19. 17:54